법령 군행형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중앙지법 2006. 8. 11. 선고 2006고합177 판결
[통신비밀보호법위반] 항소[각공2006.9.10.(37),2016]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관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편법 전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93, 2003. 11. 27.
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군사법원법제2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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